지식 재산권과 비지니스 (1)
안녕하세요? 지난달부터 저희의 대표인 박현종 특허변호사(겸 변리사)가 뉴욕경제신문(http://www.biznewyork.net)과 벤처 기업 전문 정보 사이트인 K스타트업밸리(http://ksvalley.com)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칼럼의 내용을 저희 웹사이트 블로그에도 공개하오니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번에는 첫번째 주제로서 지식재산권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21세기 사회는 한마디로 후기 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 또는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현대문명의 역사가 과거와 같은 유형의 제품과 연관된 전통적 기술 일변도에서 벗어나 무형의 지식과 정보서비스 기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사회는 기술의 하드웨어적 요소와 지식의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결합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economy)를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급속도로 진화되는 첨단과학기술의 다양한 산물들에 대해 기존의 지식재산권 법체계로는 보호가 미흡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 저작권, 디자인, 상표등과 같은 기존의 지식재산권제도의 심화와 더불어 신지식재산권이라 불리는 새로운 분야로 보호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전통적인 제조분야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기존의 지식재산권이외에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신지식재산권을 무기로 후발개도국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새로운 통상압력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는 이와 같은 변화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식·정보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제적인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기업들은 물론이고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은 특히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있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2.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지적 창조물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지적재산권 또는 지적소유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과 저작권(copyright)의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질수있으며, 이중에서 산업재산권은 발명(invention)과 컴퓨터 소프트웨어등의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patent)제도와 물품의 새로운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design) 보호제도, 또한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표시 기능을 통해 신용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 상표( trademark)를 보호해주는 제도로서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반면에 저작권(copyright)은 산업보호적인 측면보다 학문이나 문화 예술적 성격이 강한 창작물을 보호하여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이 등장함에 따라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중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거나 두 부류에 공통으로 속할 수 있는 것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호제도가 계속 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의 경우는 전통적인 보호대상인 출판저작물, 그림, 조각, 음악등에 대한 저작권보호와 더불어 영화 및 영상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등으로 확대해 갔으며, 특허권(patent)의 경우에도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생명공학, 유기화학 분야등 새롭게 발전하는 분야에 대해 특허권을 통한 보호제도를 확대하는 시도를 하였고, 또한 디자인(의장)과 상표의 경우도 입체 상표 및 입체 디자인(의장), 소리 상표, 냄새 상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디자인 및 상표의 보호문제, 컴퓨터 아이콘의 보호등 새로운 보호문제가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