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의 평균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있음

미국은 2013년 선출원주의로 전환을 하며 여러가지 제도 개선을 하였으며 아울러 근년에는 특허심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을 해온 결과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처음에 있는 차트는 특허의 심사기간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하나의 보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차트에서 보여주다시피, 전에는 상당비율의 특허건이 출원에서부터  등록 될때까지  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은 오바마 대통령 정부시대에 와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몇 년 전과는 달리, 대부분의 미국 특허는 현재 출원후 3 년 (우선 순위 주장을 계산하지 않음) 내에 발급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차트는 약간 상반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같은 기간에 특허 출원건중 심사기간이 장기간 지연된 사건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두번째 차트는  출원에서 특허 발급까지 7년이상이 경과된 사건들의 비율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며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거쳐 진행된 사건들은 미국특허청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불복하여 상급기관인 PTAB 에 항소(Appeal)하는 사건들의 심사가 지연된 것과도 연관이 큽니다. 

(Graphs 출처: US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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